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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국민은행 등 전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앞장 하나·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펼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주택 구입ㆍ전세자금ㆍ경락자금 대출 등을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24.
삼성전자, 동탄 250채 '전세 사기' 피해직원 조사 나섰다 삼성전자 내 피해자 다수 발생하자 회사 차원서 조사·대응책 추진 삼성전자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돼 자세한 사항은 발표하기 힘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250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집단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중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세 사기 피해직원 실태를 조사하는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탄에서 집단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 사업장 근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당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팀 단위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 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19.
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방안 보고…尹 시행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18.
원희룡 "부천중동 1기신도시-원도심 광역개발 검토할 것" 정부가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와 인근 원도심을 연계해 광역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도심과 인접한 입지와 높은 용적률, 낮은 녹지비율 등 중동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도심과의 연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진행된 '중동신도시 재정비 주민간담회'에서 "부천시는 용적률이 220%로 타지역보다 높고 녹지비율은 10%에 그치는데다 원도심은 물론 신도시마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부천시 특성을 고려해 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10.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처럼 DSR 산정… 대출 한도 확대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최근 서민들의 주거지로 떠오른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나자 상환 방식에 따라 DSR 부채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7.
보증금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급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고 특별공급 최대는 기존과 동일한 6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완화했고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규 입주 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11조의2 조항 신설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2022.1.4 시행)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10조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4.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 공급 기준완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31.
주택임대차 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12.10시행)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게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내집 마련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아직도 집값은 심각하게 비싸 많은 사람들이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건축 자재비가 더 올라가 집값이 과연 내려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관한 특레를 규칙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주중 일때 주택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씨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며, 임대차3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임대차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확정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2.
전세사기에 늘어나는 ‘전세권 설정’…셀프등기 요령은?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이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잇따른 전세사기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확정일자, 임차인 대항력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권 설정 건수는 5941건으로 전월(4845건) 대비 1096건(22.6%) 늘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15.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13.
1기신도시 특별법안 마련 한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1기 신도시에서는 관련 노후 단지들의 하락 매매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국회 발의 예정이었던 법안도 아직 발의가 미뤄지고 있어 국회 법안 심사 통과 후 본격적인 지구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특별법 발표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잠시 낙폭이 -0.08%에서 -0.05%로 둔화했다가 다음 주(24일 기준)에는 다시 2배 이상(-0.05%→-0.11%) 확대됐다. 지난주(3일 기준) 역시 지역별로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9.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동탄2신도시로 이전... 동탄2신도시는 최근 오피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공정설계 직원들의 근무지를 동탄2신도시로 옮기기로 하면서다. 기존 평택 사업장 근무 인력 일부가 동탄2신도시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지상 53층 규모의 컨트롤타워(통합사무동) 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한다.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공정설계 분야 직원들이 오는 6월부터 동탄 신축 오피스빌딩 '에이스큐브'로 출근한다. 이동 인력 규모는 몇 백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이 곤란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공정설계 분야 인력 대부분이 이동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이동으로 동탄2신도시 오피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7.
공매 [공매란?] 넓은 의미에서의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매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 공매는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동산매각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수탁부동산공매라고도 한다), 유입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공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공매물건의 정보수집 및 기타 공매입찰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6.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LTV 0 →30%)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30%(규제) LTV 0 →60%(비규제)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환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2억원→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6억원 →LTV, DSR내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
법원경매3 기일입찰에서의 경매진행 절차 1) 채권자의 경매신청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 등 문서를 첨부하고 일정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함과 함께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매각은 효력은 없다. 2) 법원의 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국 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8.
법원 경매 1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매수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법원경매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경매사건은 2002년 7월1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사건으로서 이경우 경매참가자는 매수신청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2002년 7월1일 이후에 실시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방식,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방식, 매각기일에 하는 가격을 호창하여 매수인을 정하는 호가경매방식 3가지 방식..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2. 22.
송도 급매물 소진... 집계 중인 1월 거래량 이미 전달 거래 건수를 넘어서 ”절대적인 거래 수치 여전히 많지 않은 수준” 정부의 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이후 아파트값이 반토막 났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집계 중인 1월 거래량은 이미 전달 거래 건수를 넘어섰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올리는 등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매가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었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아파트 단지 내부 모습.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86건이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송도동 아파트 매매는 120건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5.
부천 1억원 눈물의 마피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시점에 임박한 분양권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거래)가 눈에 띈다. 고금리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데다, 주변 단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월12일까지 경기도에서 총 529개의 분양권·입주권 매매거래가 등록됐다. 부천, 시흥, 화성, 양주 등 경기도 지역에서 공급한 분양권·입주권 매매거래가 등록됐다. 특히 2월 말 입주를 앞둔 부천 일루미스테이트에서만 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그중 33평 크기의 전용 84㎡(18층) 분양권은 지난달 말 4억2700만원에 직거래되며 분양가 5억422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떨어졌다. 25평 크기의 전용 59㎡도 분양..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4.
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 ]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현행: 유상취득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변경: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납부. 무상취득시 (증여)에는 시장가치를 반영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현행: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규정됨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시행) 현행: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이 경우 취.. 공감수 1 댓글수 2 2023. 2. 10.
1기신도시 용적률 혜택 노후도시 특별법 골자 확정 조성 20년·100만㎡ 이상 대상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도 리모델링 세대수 15% 더 상향 최종 의견 수렴뒤 이달내 발의 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9.
공시가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 두 자릿수 하락 전망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0% 하락 예상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역대 최대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상 공시가격 발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낸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동일하게 -5.92%와 -5.95%로 정해졌다. 이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표준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5.
전세사기 피해 방지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13.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조건 없음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한도 5억원과 DSR.DTI 기준중 적은 금액(DSR 미적용) 대환시-현대출잔액 한도내 금리 3.75(우대시)~5.05% 고정금리 10년~50년 만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대환대출시에도 면제적용 가능) 대출기간동안 1주택유지 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아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상속이나 이사, 결혼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월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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