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2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 공급 기준완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부동산 2023.03.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

시사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