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 가는 날

하나·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펼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주택 구입ㆍ전세자금ㆍ경락자금 대출 등을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삼성전자 내 피해자 다수 발생하자 회사 차원서 조사·대응책 추진 삼성전자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돼 자세한 사항은 발표하기 힘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250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집단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중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세 사기 피해직원 실태를 조사하는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탄에서 집단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 사업장 근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당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팀 단위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 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

정부가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와 인근 원도심을 연계해 광역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도심과 인접한 입지와 높은 용적률, 낮은 녹지비율 등 중동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도심과의 연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진행된 '중동신도시 재정비 주민간담회'에서 "부천시는 용적률이 220%로 타지역보다 높고 녹지비율은 10%에 그치는데다 원도심은 물론 신도시마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부천시 특성을 고려해 원..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최근 서민들의 주거지로 떠오른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나자 상환 방식에 따라 DSR 부채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급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고 특별공급 최대는 기존과 동일한 6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완화했고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규 입주 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11조의2 조항 신설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2022.1.4 시행)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10조의..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 공급 기준완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12.10시행)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게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

내집 마련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아직도 집값은 심각하게 비싸 많은 사람들이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건축 자재비가 더 올라가 집값이 과연 내려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관한 특레를 규칙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주중 일때 주택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씨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며, 임대차3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임대차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