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 가는 날

하나·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펼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주택 구입ㆍ전세자금ㆍ경락자금 대출 등을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삼성전자 내 피해자 다수 발생하자 회사 차원서 조사·대응책 추진 삼성전자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돼 자세한 사항은 발표하기 힘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250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집단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중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세 사기 피해직원 실태를 조사하는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탄에서 집단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 사업장 근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당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팀 단위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 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이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잇따른 전세사기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확정일자, 임차인 대항력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권 설정 건수는 5941건으로 전월(4845건) 대비 1096건(22.6%) 늘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