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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1

제주 오픈카 3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술 마시고 오픈카 운전하다 충돌사고…동승한 연인 튕겨나가 숨져 제주도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고 가다 교통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일 A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에 피해자 B씨를 태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시사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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