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6

설연휴 대이동 통행료 면제

귀성 설 전날 오전·귀경 설 다음날 오후 집중 고속도로 통행료 나흘간 면제 사진=한경DB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264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설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짧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이동 인원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방역과 교통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

시사 2023.01.17

기준금리인상...대출금리하락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연말 채권시장 안정화로 시장금리와 에금금리가 떨어진 것이 뒤는제 반영되며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금금리는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를 경계하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세를 거스르는 결정이어서 향후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지켜봐야 할 것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가 11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 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 대출금리가 이날부터 소폭 하락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날 연 6.03~7.13%였던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이날 연 5.98~7...

시사 2023.01.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

시사 2023.01.16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처음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3.50%는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4%)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꺾이고 있지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

시사 2023.01.13

제주 오픈카 3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술 마시고 오픈카 운전하다 충돌사고…동승한 연인 튕겨나가 숨져 제주도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고 가다 교통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일 A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에 피해자 B씨를 태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시사 2023.01.12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 [취업지원..

시사 2023.01.12